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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박스쿨 논란, 왜?
1.1 '자손군'의 실체
1.2 교육 현장 침투 의혹
2. 리박스쿨, 주요 활동은?
2.1 늘봄교육 악용 의혹
2.2 교육 현장 정치적 중립성 훼손
3. 댓글 조작, 민주주의 위협?
3.1 국민의힘 연루 의혹
3.2 민주당의 대응
4. 전남 교육청 조사, 논란은?
4.1 전교조의 비판
4.2 조사 범위 논쟁
5. 강사료 미지급, 예산 의혹?
5.1 예산 집행 불투명 의혹
5.2 경찰 수사 진행 중
6. 서울교대, 선긋기 나섰다?
6.1 서울교대의 입장
6.2 늘봄학교 운영 투명성 문제
7. 마무리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경찰의 강제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조짐이에요.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핵심 내용과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짚어볼게요.
특히,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1. 리박스쿨 논란, 왜?
2025년 6월 초, 경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어요.
이 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1.1 '자손군'의 실체
‘자손군’은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요. 관련 단톡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 메시지가 오가는 정황도 확인되었죠.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주입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예요.
'뉴스타파'의 '리박스쿨' 기사가 궁금하다면 Click
1.2 교육 현장 침투 의혹
리박스쿨은 방과 후 교육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생 대상의 정치적 세뇌 교육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국정원 퇴직 간부 및 수사국 출신 전직 직원들이 연루되어 김문수 캠프 선거 지원,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선거 공작’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답니다.
2. 리박스쿨, 주요 활동은?
리박스쿨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했죠.
조장이 댓글 샘플과 아이디를 미리 준비하고, 조원들이 일제히 댓글을 달아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어요.
2.1 늘봄교육 악용 의혹
리박스쿨은 ‘늘봄교육’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후, 이들을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등으로 취업시켜 역사 왜곡 교육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에 과학, 예술 등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되었으며,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자격증을 제공하고 강사 채용의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죠. 단톡방에서는 댓글 공작 지시 메시지가 오갔다는 증거도 발견되었어요.
2.2 교육 현장 정치적 중립성 훼손
리박스쿨의 활동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민간 자격증을 통해 강사를 양성하면서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의 질과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드러났죠.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공개 채용 대신 외부 업체를 통한 파견 방식이 활용되면서, 자격 요건이 미달되는 강사가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3. 댓글 조작, 민주주의 위협?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은 단순한 여론 조작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요.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이 사건을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하게 언급하며, ‘자손군’ 댓글 조작부대가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청년들에게 잘못된 역사 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답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왜곡된 시각을 심어주는 행위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3.1 국민의힘 연루 의혹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연관성 또한 중요한 쟁점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공작 정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리박스쿨이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연루되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하고 여론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댓글 공작 대가로 리박스쿨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학교 강사로 투입했다는 대가성 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3.2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댓글 조작 및 선거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부정선거 공작으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4. 전남 교육청 조사, 논란은?
전남 교육청은 리박스쿨의 전남 침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청의 발표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전교조는 리박스쿨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주입해왔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1 전교조의 비판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를 6개월이나 앞서 조기 도입을 자처한 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한 조기 도입 과정에서 리박스쿨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지역 모든 늘봄학교 강사 양성기관과 강사 배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2 조사 범위 논쟁
전남교육청은 ‘위탁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전교조는 ‘강사 양성기관’과 ‘개별 강사’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는 424개 초등학교에서 5,395명의 늘봄 강사가 8,79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8개 군 130개교에서는 3개 업체에 974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개인 위탁 강사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5. 강사료 미지급, 예산 의혹?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 및 예산 관련 의혹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초기 의혹 제기 당시, 일부 강사들이 리박스쿨 측으로부터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강의 개설 후 수강생 모집이 저조할 경우, 강사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5.1 예산 집행 불투명 의혹
리박스쿨의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수강생 모집을 위한 광고비 지출 내역이나, 플랫폼 운영 비용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과, 일부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예산이 유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5.2 경찰 수사 진행 중
경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리박스쿨의 회계 장부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강사료 지급 내역과 예산 집행 내역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리박스쿨 관계자들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댓글 조작 의혹과 연관하여,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서울교대, 선긋기 나섰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연관성을 인지한 즉시, 서울교대는 해당 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협약을 취소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리박스쿨이 서울교대에 강사 11명을 추천하여 늘봄학교 출강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의 조치였습니다.
6.1 서울교대의 입장
서울교대는 리박스쿨과는 어떠한 협약이나 협력 관계도 맺은 바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리박스쿨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2 늘봄학교 운영 투명성 문제
이번 사태는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의 투명성 문제와 더불어, 댓글 조작과 같은 불법 행위가 교육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교대의 신속한 대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마무리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의 전말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이 단순한 댓글 조작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여론을 왜곡하고, 교육 현장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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